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중요한 이유와 받는 법 – 전세 완벽 파헤치기 5편

이사를 할 때, 꼭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일자

전입 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원래 살던 곳에서도 자동으로 퇴거 처리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서 대항력이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제3자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 및 힘을 뜻합니다.
대항력의 발생 기준은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이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히거나, 세금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겨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말합니다.

 

확정 일자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이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에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입주한기 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따는 것을 주민센터을 통해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것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낙찰 금액이 분배되기 때문에 내가 몇번째의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시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전입 신고하는 방법

(1)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 준비물 (세대주 본인이 가는 경우) : 계약서, 세대주 신분증
  • 준비물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계약서
(2) 정부24 (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정부24 (www.gov.kr)에 접속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누릅니다.

전입 신고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룍표) 통보서비스신청 옆에 있는 “신고하기” 누릅니다.

전입신고2

  • 다시 “신고하기”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비회원과 회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전입신고3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신청자가 17세 미만이 경우





 

확정 일자 받는 법

(1)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2)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확정 일자

  • 우측에 있는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확정 일자2

  • 해당건은 회원 가입 혹은 전자 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사시에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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