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 – 전세 완벽 파헤치기 8편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다음으로 해야 할 조치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 보내기 – 전세 완벽 파헤치기 7편> 읽어보기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을 돌려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항력: 제 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주택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요건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 (2)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은 경우

–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1)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방 법원 방문

: 직접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쉽고, 처리가 빠르다.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분 증을 지참해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방 법원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을 통합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 좌측 상단위 ‘서류제출‘ 부분에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 민사 신청‘ 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방법

온라인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서류 준비물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2) 첨부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신청 (정부 24사이트 바로가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1달 이내의 것
  • 주소 변경 이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임대차계약증서 1부 (사본)
  • 계약서 전면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등기부등본 1부
라) 별지목록
  • 가장 생소한 서류인데, 등기부등본을 보고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이 그대로 옮겨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목록

마) 계약 해지 통보 서류
  • 계약 해지 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통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증명 등에 해당됩니다.
  •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그 밖에 중요 사항들 (필독!)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제8항)

(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 간혹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줄 시 보증금을 반환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3)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글 처음부터 읽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