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보내기 – 전세 완벽 파헤치기 7편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난다…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넉 달, 다신 안 겪고 싶습니다”
“역전세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환소송 필요”

내용증명





부동산 전세 사기, 부동산의 하락세 등으로 인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집 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계약이 만료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난이 길어지면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장 계약을 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할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조치 방법 4가지

이때 임차인이 크게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입니다.

순서대로,
(1) 내용 증명
(2) 임차인 등기
(3) 지급 명령
(4) 소송 입니다.

차례대로 위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서류를 임대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동시에 그 서류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추후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 증명을 작성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은 있습니다.

(1) A4 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2) 내용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3) 작성된 내용 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4) 내용 증명서 봉투에 내용 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법 예시 

다음은, 내용증명서 작성법 예시입니다.
상단에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핸드폰 번호도 추가하여 최대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할수록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마지막 하단에는 경고성 내용을 넣는 것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 예시





내용증명 보내는 법

(1) 오프라인 : 우체국 방문

주위에 우체국이 가까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 준비물 : 내용 증명서 3부 (발송인 1부, 우체국 1부, 수신인 1부) – 공동 수신인이 있는 경우, 더 필요합니다.
  • 가) 우체국 방문하기
  • 나) 내용 증명 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 다) 직원의 지시대로 하면 끝!

 

(2) 온라인 : 우체국 사이트 이용하기 (epost.go.kr)

<우체국 내용 증명 서비스 바로 가기>

  • 해당 바로 가기로 들어가 “신청”을 누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집 주인(임대인) 주소를 모를 때는?

(1)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집 주인의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반송 되어온 경우라면,

(2) “반송 되어온 등기+임대차 계약서+신분증”을 지참해 전세집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 증명을 받은 당사자인 임대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차인 등기명” 입니다.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등기 명령 – 전세 완벽 파헤치기 8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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