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 전세 완벽 파헤치기 2편

앞서 다룬 두 편의 글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만큼이나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할 서류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주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 소재지, 구조, 면적, 용도 및 위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은 꾀나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두 부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우선적으로 소유자 정보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 등본을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 쉽게 생각해서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집합”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세대)가 있는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및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

(1) 방문, FAX, 우편을 통한 발급
(2)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한 발급
  • 정부24 (www.gov.kr)에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 대장을 선택하거나, “검색”에 건축물 대장을 검색합니다.

건축물 대장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 대장

  • “회원”과 “비회원” 모두 진행가능합니다.
  • “열람”과 “발급(인쇄)” 목적에 따라 선택합니다.

건축물 대장

  • 주소를 입력합니다.
  • 단독주택을 조회할 경우 “일반”을,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을 조회할 경우 “집합”을 고르고,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건축물 대장

  • “열람 문서”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 대장

(1) 제일 윗부분에서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좌측 아랫 부분은 구조, 용도, 면적 등에 대해 세부정보가 기록되어있습니다.
(3) 우측 아랫 부분은 소유자 현황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불법 건축물)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해 최초로 승인을 받은 이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탑장을 추가로 만들거나, 주차시설을 세대로 변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여 1년 2회 납부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위반 사항이 있는 세대의 경우만 위반 건축물로 해당이 됩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때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소유주가 지불을 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내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도 있죠.
월세의 경우, 보통 보증금이 적어서 대출로 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동 면적 대비 저렴한 곳을 구한다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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